정년 연장 65세 법안 발의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향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지금보다 5년 더 연장을 한다면 정년퇴직 후에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 연령을 높이기 이전에 정년 연장이 먼저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정년연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지 단칼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정년 연장 65세 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시행시기, 현재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 발의 배경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생연도별로 연금개시일이 60세~65세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근로자들의 정년은 60세인데, 연금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간의 차이를 줄여서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 연장 65세 법안이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행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60세 이상인 경우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후, 2년을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기존의 70%를 지원하여 임금에 대한 회사의 부담은 줄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활용하여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청년 일자리 부족현상을 초래한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년 연장에 있어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균형을 유지할 효과적인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여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년 이후에도 재취업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 습득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